전매제한기간


항 목전매제한 기간거주의무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85㎡이하)
인근 시세의
70% 미만
민영3년없음
공공6년3년
인근 시세의
70~85% 미만
민영2년없음
공공5년2년
인근 시세의
85~100% 미만
민영1년없음
공공4년1년
인근 시세의
100% 이상
공공3년미적용
그외 지역공공택지85㎡ 이하1년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5년)
없음
85㎡ 초과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85㎡ 이하,
85㎡ 초과
6개월
(투기과열지구 3년)
지방공공택지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주1)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시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은 3년간 전매금지("14. 3이후)

(주2)충청권은 대전, 충남, 충북을 말함

(주3)2014.12.24일 이후 시행 기준



조정 대상지역 전매제한기간



지역택지유형전매제한 기간
서울25개 區 (전 지역)민간,공공소유권이전등기시
경기과천시민간,공공소유권이전등기시
성남시민간1년 6개월
공공소유권이전등기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동탄2, 남양주시
공공소유권이전등기시
광명시민간,공공소유권이전등기시
세종특별자치시공공소유권이전등기시
부산기장군민간적용없음
공공소유권이전등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민간적용없음

(주)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