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②]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61만가구 수혜 부동산114 2014.09.02 조회수 : 19402 댓글수 : 0

아티클 버튼

[9.1 부동산 대책 ②]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61만가구 수혜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1987~1991년 준공단지 약 61만가구 수혜
안전진단 기준 개선, 기본계획 단계 재건축아파트 138개구역 5만9,755가구
공공관리제 규제완화, 지연된 정비구역 사업추진 다소 빨라질 듯


정부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연한 단축과 안전진단의 기준, 공공관리제도 등을 개선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1987~1991년 준공아파트 전국 61만4,037가구의 수혜가 예상되며, 안전진단의 규제완화로는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아파트 5만9,755가구의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관리제(공공지원제로 명칭 변경 예정)의 규제완화로 조합원의 과반 찬성에 따라 사업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지면, 조합 운영자금 여력과 사업추진 속도가 다소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1987~1991년 준공단지 약 61만가구 수혜
최장 40년을 적용받았던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전국에서 1987~1991년 준공된 61만4,037가구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2~8년 단축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10년 단축된다. (최장 40년이 적용되는 첫 대상은 1991년 준공된 아파트임)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준공시기별 아파트물량 및 서울 구, 준공시기별 아파트물량

서울에서 1987년~1991년 준공된 총 19만4,435가구 중 11만2,665가구가 △노원구(6만5,509가구), △도봉(2만6,890가구), △양천구(2만266가구)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권은 △송파구(1만6,486)를 제외하고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일대 위치한 아파트에 수혜가 예상되며, 도봉구는 창동일대, 양천구는 신정동 일대의 신시가지 아파트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에서는 방이동과 문정동에 위치한 5,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주요 수혜단지 현황

▣ 안전진단 규제완화, 기본계획 재건축아파트 138개구역 5만9,755가구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경우,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라면 재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한의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구조 안전성만 평가한다.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제들이 다소 완화될 경우 그 수혜는 안전진단 바로 이전 단계의 "기본계획"에 있는 재건축구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역 별로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아파트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27개 구역, 1만8,031가구), △경기(8개, 5,214가구), △인천(3개, 985가구)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부산(40개, 1만1,521가구), △경남(25개, 9,838가구), △광주(14개, 7,305가구), △대전(7개, 3,162가구) 순으로 확인된다.

전국

▣ 공공관리제 규제완화, 지연된 정비구역 사업추진 다소 빨라질 듯
2010년 7월 서울시에 첫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지정에서 사업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까지를 공공이 관리하고, 이후 단계의 공공관리 여부는 조합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민간 자율에 맡기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시행, 시공)업체와 유착하거나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공공관리 제도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더 늦어진다는 조합원 의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시에서 시범구역으로 선정한 구역들의 사업추진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18개 정비구역을(중단과 해제, 완료구역을 제외하면 실제는 13개 구역임) 중심으로 사업진행 방식이 우선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 대상으로 1차 선정된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1~4구역의 경우를 보면 2011년 2월 구역지정 이후 이렇다 할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해제된 구역이 4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시ㆍ도 조례에 따라 의무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를 개선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사업인가 이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긴다면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비 운영 부담이 줄어 사업추진이 빨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구역 1~3차 현황



하단 아티클 버튼

댓글(0) l 조회수(19402)
(0) (0) → 공감/비공감을 클릭하여 주시면, 더 좋은 리서치물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